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월 유신 (문단 편집) == 배경 ==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독재국가들은 거의 모두 보여주기식으로나마 [[선거]]를 실시한다.[* '''[[북한]]'''과 [[엔베르 호자]] 시기 [[알바니아]]도 투표마다 100% 찬성이 나왔던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보여주기로나마 총선을 하긴 했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1964~1980년까지의 [[우간다]], 1973~1987년까지의 [[에티오피아]])은 거의 군정이었으며, 공화정 독재국가 중 선거 자체를 치르지 않는 나라는 [[에리트레아]] 1개국밖에 없다.] 그 예시로 현대 [[러시아]] 등이 있다. [[독재자]]가 지지율에 자신이 있다면 당당히 선거를 진행하여 국민의 자발적 지지로 통치를 이어가는 쪽이 명분상 보기 좋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거나 좀 지지율이 위태롭다면 [[부정선거]] 또는 [[체육관 선거]] 같은 편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통치력과 집권 세력의 위세를 과시하여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데 슬쩍 부정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잘 돌아가던 국가를 아예 10월 유신처럼 다 엎어버리고 선거를 무력화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은 어지간하면 삼가는 편이다. 하지만 1970년대 당시 박정희는 상당한 [[무리수]]를 두어야만 하는 상황이였다. 무리수의 시작은 [[3선 개헌]]이었다. 3선 개헌으로 [[박정희]]는 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되어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박정희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해 국가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거액의 선거 자금을 썼고, 또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새마을운동]]을 속전속결로 밀어부쳤다. 일련의 정책들은 경제개발의 한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려고 다소 무리하게 진행했던 면이 있었다. 하지만 1970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제는 침체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당시 경기침체는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금본위제]] 포기로 인한([[닉슨 쇼크]]) 불안정성 때문이었고 내부적으로는 비제도화되고 낙후된 금융 인프라 때문이었다. 우선 은행에 자금이 그리 많지 않아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데다가 1962년 [[4대 의혹 사건]]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를 꺼려 많은 기업들이 사채로 돈을 꾸었는데 사채가 위낙에 고이율이었기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해졌다. 이러한 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된 것은 1972년 [[8.3 사채 동결 조치]]로 이자가 탕감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나서의 일이었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대선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는 당초 대통령이 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과 함께 최종적으로 낙선하긴 했지만 '''무려 40% 중반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상당히 선전했다. 7대 대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정희를 장기 집권을 꿈꾸는 독재자라고까지는 여기지 않았다. 일단 역사의 첫 단추부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와 [[4.19 혁명]]으로 끝장을 봤던 국민들이었던 만큼 독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박정희는 어디까지나 '군인 출신으로 정권을 잡아, 경제를 잘 발전시키고 때가 되면 퇴임할'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3선 개헌과 7대 대선에서 박정희가 나름의 경제 발전 성과에도 불구하고 꽤 지지부진했던 것은 박정희가 점차 독재 의지를 관철하자 국민 여론이 나름의 주의를 준 면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정희는 3선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선거 자금을 대규모로 지출하고 [[영호남 지역갈등|영호남 간의 지역갈등]]을 자극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평을 들었다. 또한 박정희 자신도 막상 개표에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116만 표에 비하면 표차가 상당히 축소 되었고 득표율에서도 예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이에 실망감을 표할 정도였다. >이것 봐. 내가 그래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국민이 일어서서 일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대중씨가 뭐를 했다고 95만 표 차이밖에 안 나? 내가 이름이 나도 김대중보다 더 났고, 선거비용을 써도 김대중보다 훨씬 더 많이 썼는데 말이야. 행정력은 또 얼마나 사용했나.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어. 다음엔 김대중이 될지도 몰라. 선거를 하다 보면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고 건전하게 나라를 열어 갈 위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뽑힐 수 있어 그럴 땐 조국 근대화라는 혁명 과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 내 좀 특수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제7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박정희의 발언) > ---- > [[https://news.joins.com/article/18123011| [김종필 증언록] “김대중 뭘했다고 95만 표 차이밖에 …” 낙심한 박정희의 화살, 과녁 벗어나 “큰일 나겠어” … 유신을 작심했다]] 김종필의 회고록에 담긴 당시 박정희의 발언을 보면 박정희 본인이 얼마나 김대중을 경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겼는지 알 수 있다. 7대 대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1971년 5월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진산]]이 박정희의 조카 사위 [[장덕진(1934)|장덕진]]에게 선거구를 넘겨주려고 했다가 [[진산 파동]]이 일어났다. 비록 진산 파동은 어찌어찌 수습되기는 했지만 그 여파로 선거 기간 내내 불리하다는 소리를 듣던 신민당이 예상을 깨고 204석 중 89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을 넘는 등 나름 선전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과반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서울특별시|서울]]과 [[부산광역시|부산]], [[대구광역시|대구]]에서 각각 1석, 2석, 1석씩만 겨우 확보하는 대패를 기록했고 타 도시 지역들에서도 참패나 다름없는 결과를 기록하며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은 결국 집권여당임에도 단독 개헌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즉 국민들은 국가에 기여한 공을 생각해서 박정희의 3선 개헌까지는 용납을 해줬고, 그의 마지막이라는 말에 7대 대선 당시 표는 주었지만 야당인 신민당을 개헌저지선까지 키워줌으로써 또 개헌을 해먹는 건 막은 셈이었다. 따라서 5, 6, 7대 합쳐 3선까지 당선된 박정희는 기존의 헌법으로 연임을 그만하고 물러나야 했으며 더 이상의 개헌은 단독으로 저지가 가능한 신민당이 용납할 리가 없었다. 사실 당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할 때도 민주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극심해서 표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다. 정권 2인자이자 사실상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김종필]]과 그 계파에 초대 민주공화당 총재인 [[정구영]] 전 총재를 비롯해 [[김용태(1926)|김용태]], [[예춘호]], [[양순직]], [[박종태]], [[김달수(1917)|김달수]], [[이만섭]] 등 중진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걸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강제로 찍어누르고, [[이만섭]]이 요구한 [[김형욱]] 경질을 받아들여서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호의까지 사가며 겨우 표를 확보하여 날치기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또한 박정희는 [[김종필]]을 견제하기 위해서 측근인 공화당 4인방([[김성곤]], [[길재호]], [[김진만(정치인)|김진만]], [[백남억]])을 키웠고, 이들의 세력이 커지자 다시 김종필과 [[오치성]]을 불러서 견제시켰다. 이 과정에서 4인방의 도전인 [[10.2 항명 파동]]을 거치면서 민주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일소하고 완전히 자신의 친위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더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표를 얻어야 했는데 이미 민심은 마지막이라고 하니 알면서 속아주는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부정선거를 하자니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은 이승만 정부가 부정선거 한 방에 [[4.19 혁명]]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박정희 본인이 [[4.19 혁명]]과 이후 사회가 혼란 속에 수습책을 찾는 그 틈을 노려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집권한 사람이었기에 부정선거의 위험성과 이후 벌어질 국민의 저항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자유당이 도를 넘는 부정선거로 오히려 통치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망했듯이, 민주공화당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는 행정조직의 협조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세를 몰아야 하는데 이미 민주공화당은 박정희의 사당화가 고착되어서 당의 활기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부정선거에 명줄을 걸 사람들은 없었다. 그리고 이만섭이 요구한 김형욱 경질은 김형욱과 같은 스트롱맨을 앞세워 반대파를 물리적으로 찍어누르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꾸라는 의미'''도 있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 의원에게도 대통령의 명을 빌미로 폭력을 가하는 김형욱을 팽하는 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쓰지 않음과 동시에 이 이상 김형욱을 이용한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었다. 그런데 또 같은 방식을 쓰려면 그나마 남은 이만섭과 같은 온건 충성파 중진 의원까지 쓸어버려야 할 판이었다. 정상적인 개헌 방식을 취하려고 해도 막장이었고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박정희가 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선 비정상적인 수단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다. 그야말로 '비상 대권'이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 이야기를 미리 직감한 사람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유신이 선포되기 10개월 전인 1971년 12월 25일 자정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탄절|예수 성탄 대축일]] 밤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비수와 같은 메시지를 던진다. > '''[[박정희]] 당신은 압니까? 정의와 사랑이 없는 곳에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사회 안정과 질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비상 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입니까?''' 당시 이 미사는 [[KBS 1TV|KBS TV]]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 미사를 지켜보던 박정희가 극대노했고 득달같이 남산 KBS로 전화해서 명동성당 미사 중계를 끊으라고 지시한다.[* 사실 박정희는 천주교에 적대적이지 않았다. 본인이 [[육영수]]와 결혼했던 곳도 다름아닌 [[계산성당]]이었고 육영수 사이에서 낳은 딸 [[박근혜]]를 천주교계 미션스쿨에 줄곧 보냈으며(성심여중-성심여고-서강대) 박근혜가 중학교 때 천주교 [[세례성사|영세]]를 받던 날에는 육영수를 직접 학교로 보낸 것이 그 증거다. 김수환 추기경과의 사이도 험악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KBS는 [[문화공보부]] 산하의 [[국영방송]]이었기 때문에[* [[공기업]] 형태의 [[한국방송공사]]로 개편된 것은 [[1973년]]의 일이다.] 대통령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고 미사 중계가 돌연 중단된다. 또 KBS 관계자들을 [[중앙정보부|남산]]으로 끌고 가도록 지시해 김수환 추기경의 발언을 왜 그대로 중계했느냐고 추궁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다음날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대연각호텔 화재]]로 이 발언은 묻혔고, 참사가 일어난지 불과 이틀 후인 12월 27일 새벽에 민주공화당은 국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독재체제를 강화하는데 시동을 걸었다. 박정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수환 추기경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게끔 [[바티칸]] [[교황청]]에 투서를 보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물론 교황청은 박정희의 이같은 분노에 코웃음을 쳤고 김수환 추기경은 이후에도 민주화 운동의 조력자이자 지원자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어쨌든 박정희가 김수환 추기경의 저 한마디에 극대노해서 눈이 뒤집혔던 것은 비정상적 수단으로라도 대통령직 연장을 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물론 단지 표 차이 때문에 유신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5년 안에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하고, 실제로 주한 미 7사단을 1971년 초에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더구나 1972년엔 닉슨이 갑자기 [[중국]]을 [[닉슨-마오쩌둥 회담|방문]]하여 우호적으로 노선 변경을 하였다.[* 이 당시의 한미관계는 [[로널드 레이건]]까지 굉장히 안 좋았던 편이었으며, [[지미 카터]]도 박정희를 매우 싫어했다.] 이에 당황한 한국 정부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으로 보내 서로 오판하지 말자며 협약한 게 [[7.4 남북 공동 성명]]이었다.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에서도 미군을 철수시켜 공산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남베트남]]과 쌍둥이 국가라고 해도 무방하게 비춰지던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2배였기에 유신의 원인 중 하나는 닉슨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통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보다 북한에 개헌 소식을 먼저 전했으므로 7.4 남북 공동 성명의 배경은 될 순 있어도 10월 유신의 배경이 될 순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박정희가 갖고 있었던 오직 나만이 국제환경을 헤쳐나갈 유일한 지도자라는 [[자뻑|자기 확신]]과 [[근자감]]에 비추어 볼 때 대외적 여건 또한 유신을 추진한 배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한도 10월 유신에 발맞추어 2개월 뒤인 1972년 12월 28일, [[최용건]]이 북한의 국가원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물러나고 후임 국가원수(주석)로 [[김일성]]이 취임했으며 [[사회주의 헌법]]이 통과되면서 김일성의 1인독재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사실상 [[7.4 남북 공동 성명]]을 남북 모두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한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